교통사고 관련 범죄 [무죄] 240612 음주운전 판결
2025.01.21 12:53-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61
1. 사건의 경위
A씨는 어느 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방실(居所)에 들어와 음주측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검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원심(1심) 재판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심(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 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항
-
방실 침입의 적법성
-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한 행위가 적법절차 위배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주거침입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
음주측정 관련 증거능력
-
경찰이 확보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등에 대한 증거능력이 문제되었습니다.
-
검사 측은 이를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했으나, A씨 측은 부당한 증거수집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
항소심에서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증거판단을 잘못했다며 항소 이유로 삼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
3. 법무법인 다빈치의 주장과 변론
법무법인 다빈치는 A씨의 방실에 대한 경찰의 무단침입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색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는 A씨의 방실에 대한 경찰의 무단침입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색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영장 없는 채증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며, 수사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 결과 등 주요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
피고인 A씨가 경찰관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음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후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항소심이더라도, 원심에서 이미 제시된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음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
기존 판례와 대법원 판결 사례를 토대로, 공판중심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4. 무죄 판결의 의미와 성과
결국 항소심 법원은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다빈치의 변론 전략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다빈치의 변론 전략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위법 수사 행위를 둘러싼 논쟁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인정되었고,
-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척함으로써 A씨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는 이처럼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변론을 통해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파일1 24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음주 무죄.jpg (파일크기 : 402.6K / 다운로드 : 24)
| 이전글 | [무죄] 2409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판결 | 2025-01-21 |
|---|
-
Success story
Davinci
Success Cases -
- 2025.01.21 교통사고 관련 범죄 [무죄] 240612 음주운전 판결 1. 사건의 경위 A씨는 어느 날 음주운전…
- 2025.01.21 도박, 사행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무죄] 2409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판결 1. 사건의 경위 의뢰인(A씨) 소개 …
- 2025.01.21 도박, 사행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무죄] 240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판결 [사건 개요 및 경위] A씨는 OO 구에 위치…
- 2025.01.14 도박, 사행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무죄] 2406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례 1. 사건의 배경 ►영업장(PC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