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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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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12:4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90
    1. 사건의 경위
    • 의뢰인(A씨) 소개
      의뢰인인 A씨는 oo 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입니다.
    • 기소 내용
      A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과정이 발생하였고, 검사는 이를 불법환전 및 도박 장소 제공 등으로 의심하여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항
    1. 게임포인트의 불법 환전성 여부
      • 게임장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제3자를 통해 포인트를 거래하게 한 행위가 불법 도박 및 환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운영자의 고의·인식 여부
      • 게임장이 단순한 게임 이용 서비스 제공인지, 또는 A씨가 고의적으로 불법환전을 방치·조장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 입증책임의 문제
      •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A씨가 불법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죄”라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다빈치의 주장과 변론
    1. 현장관리 및 사후조치의 적법성 강조
      • A씨가 실제로는 불법 환전을 허가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 게임장 내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인트 거래 금지 안내문 설치”와 “관련 교육” 등을 꾸준히 시행해 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증거불충분성을 부각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현장사진, 게임 포인트 거래 내역 등)만으로는 A씨가 고의적으로 불법환전을 공모·방치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타인 간에 이뤄진 환전 행위가 A씨의 지시나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포인트 제도에 대한 합법성 논리 전개
      • 게임장 내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며, 게임 이용 편의를 위한 지급·차감 시스템일 뿐이라는 점을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4.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
    •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는 게임장 운영자가 고의로 불법 환전을 조장하거나, 이를 통해 도박을 방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법무법인 다빈치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치열한 변론을 진행한 끝에, A씨의 결백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5. 결어
    이번 무죄 판결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해 낸 대표 사례입니다. 철저한 사실조사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옳은 결론을 도출해낸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본 사건 사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씨, oo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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