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논문자료(분야별)

게임물등급심의사례정리와 분석

2016-02-25

게임물등급심의사례정리와 분석

                                            사단법인게임분쟁연구소
                                         법무법인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1. 서   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의 등급심의와 사후관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이관받아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지도 어느덧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게임위는 2006년 4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6년 10월 30일에 발족하였고, 기구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게임물 등급 심의를 지원하고 등급 부여 이후 등급 분류에 따른 게임물의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을 확인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사항 처리를 지원하는 실무기구입니다. 구성은 정책심의지원팀, 사후지원팀, 경영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후지원팀 내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의 기술심의 및 전문적인 게임분석들 위하여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습니다. 

 게임위의 주요 업무는 크게 게임물 등급 심의?의결과 등급분류의 사후관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업무로는  ①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② 청소년 유해성 확인 ③ 사행성게임물 결정 ④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⑤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⑥ 등급위원회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게임물등급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 적법성, 신속성 여부에 대하여 계속된 언론과 게임회사나 법원 등 타 국가기관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연 게임물등급심의가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본인의 게임물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및 기타 게임물등급심의관련소송 및 법률자문의 다년간의 경험 및 기타 직간접적으로 입수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인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집(2009년 3월까지 기준으로 총 4권이 발간되었으며 게임물심의에 대한 117개의 대표적인 사례가 정리되어 있음)과 게임물등급분류연감 및 게임위에 발간하는 잡지인 게임we등의 자료를 종합정리하고 재분석하여 향후 어떻게 게임물의 등급심의에 대하여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물의 등급심의사례를 분류할 때 게임플랫폼 및 장르별로는 현재 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모바일, 피시온라인(일반캐주얼이나 MMORPG 게임과 고스톱류의 보드게임), 비디오콘솔게임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등급정도로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거부, 등급취소, 등급조정변경 등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의 분류 및 거부사유로는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등으로 구별 및 분류가 가능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공식 발간한 4권의 심의사례집은 기본적으로 게임플랫폼별로 구별을 하고 시간순서대로 정리 및 발간을 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등급정도에 따라 게임물등급심의사례집에서 등급심의이유를 설명한 내용들을 구분하고 다시 그 안에서 게임의 플랫폼이나 심의부여사유별로 정리를 하고 논평하여 게임회사들이 이를 일목요연하게 분석 및 인식하고 향후 게임물의 등급심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 이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나 대비를 하여 심의신청 및 게임물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2. 청소년이용불가게임     

가. 사행성의 경우

(1) 볼링게임에 사행성게임모사가 있는 경우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아케이드 게임. LCD화면을 보면서 게임기에 부착된 트랙볼을 이용하여 볼링핀을 넘어 뜨려 점수를 획득하는 형태의 게임기인데,  볼링 게임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으로 영상, 조작, 음향 등이 볼링장의 현장감을 살리는 등 건전한 게임 콘텐츠라 보여짐.

 그러나, 게임모드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포커(Blackjack 등)를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함. 

 

(2) 핀볼게임에 카지노 모사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요금 투입 후 구슬을 발사한 뒤, 좌?우에 부착된 버튼을 이용하여 구슬이 하단의 구멍으로 빠지지 않도록 진행하는 일반적인 핀볼 게임. 북미 및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구슬이 게임판 내의 특정구역을 맞추거나 통과할 경우 포커 게임이 진행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구슬이 이벤트 구역으로 들어갈 때마다 게임기 중앙 LED에 카드가 한 장씩 표시되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 모드와 동시에 진행되며 사용자는 획득한 패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해당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하지 않아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핀볼게임 형식으로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포커게임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어 전 연령이 즐기기에는 문제가 있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7조에 의거 ‘전체이용가’ 게임은 사행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함. 

 

(3) 장기게임에 게임승패로 인한 게임머니득실이 있는 경우

 최하 18등급부터 아마추어 9단까지의 급수가 있고, 승부를 시작할 때 게임머니를 걸고 장기를 둘 수 있는 게임인데, 장기게임은 장기말이 가지는 특성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진행하는 게임으로서 실력에 의해 승부가 나는, 스킬이 인정되는 게임임.(스킬게임은 비숙련자와 숙련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게임에 임할 때 그 승률이 숙련도에 비례해서 나오는 게임을 말함.)
 게임 자체가 가지는 사행적 요소는 없음. 하지만 이용자 간 대결 시에 게임의 승패에 따라서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손실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됨.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결에서 승부를 예측하는 것은 장기에서 수를 읽어서 승부를 가리는 행위와는 별도로, 승부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봄.

 게임의 랭킹이 승률이 아닌 게임머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실력보다는 게임머니의 소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보고, 간접적으로 사행심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함.

☞논평

 장기게임은 우리나라의 전통민속놀이로 그 우연성 및 사행성이 없고 카지노 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사행성은 우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연성이 없거나 희박한 게임을 이용자간 경쟁을 조장하고 이른바 간접적인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기게임마저도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 경제 및 정치요소를 개입시킨  MMORPG게임의 경우

 경제 및 정치 요소를 게임에 접목시킨 MMORPG게임으로서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000 무료충전소’에 연결된 사이트 중 일부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이트이며 일부 사이트의 경우 유료사이트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무료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어 ‘전체이용가’ 등급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 성인과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요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나 ‘구매 제한 해제’ 서비스를 통해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한도 제한을 위한 보호자의 확인 시스템이 미흡하여 사실상 설정된 구매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어 게임 이용을 위한 요금의 한도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당한 수준을 넘는 경우에 해당.

 게임에 사용되는 캐쉬 아이템 중 일부가 사용자가 아이템을 구매한 후 아이템의 종류가 결정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과몰입 및 과소비를 유도할 가능성이 컸음.

 게임 내 마을 간 공성전의 경우 상대 마을의 동의 없이 공성전이 가능하며 공성전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이용가’ 게임에 적합하지 않아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부여함.

☞논평

 구매한도나 구매제한 해제를 이유로 한 사행성우려를 원인으로 한 결정사유는 이해가 가나, 공성전이라는 게임내의 사행성이 없는 실력 및 전략에 의한 대결구도를 통하여 사용자의 게임머니손실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결정을 하는 것은 우연성이나 사행성이 없는데도 심의결정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위는 공성전이나 유저간 대결의 경우 그 대결이 시작이 양자의 동의로 시작이 가능한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게임의 경우에 해당게임에 링크나 연결된 부분까지도 심의의 대상으로 삼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5) 서부극배경게임내에서 일부 카지노 모사가 있는 경우

 서부극 분위기의 배경 속에서 주인공이 주먹과 발을 통한 여러 가지 격투기술을 이용하여 적과 싸우면서 진행하는 게임인데, 미국ESRB에서 17세이상이용가 등급인 M등급을 받은 게임이지만 국내에 들어온 버전의 경우 선혈의 묘사와 같은 폭력적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함.

 맨손 전투의 폭력성, 게임 내 거친 언어사용, 스토리상 주인공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 미니게임으로 카지노에 들러서 게임머니를 걸고 포커 등의 배팅성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요 등급분류 고려요소로 주목됨.

 폭력성 및 기타 부분에서 ‘15세이용가’ 수준에 부합하는 게임물이지만, 가상이고 환금성이 전혀 없다고는 하나 유저가 카지노에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슬롯머신, 비디오 포커, 블랙잭 등의 도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준의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함.

☞ 논 평

 이 건 게임과 같이 게임내에 다른 게임의 요소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조건 심의거부나 해당 포함게임의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포함된 게임이 전체게임에서 어떠한 정도로 기여 및 작용하는지 여부 및 그  전체적인 맥락성 및 의도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의 요소 중에서 어느 한 요소라도 정도가 심하면 가장 중한 사유를 기준으로 등급심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6) 당구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이 가능한 경우

 당구를 사실적으로 구현한 3D온라인 당구 게임. 물리엔진을 사용하여 프로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기술들을 쓸 수 있음.
 게임종류에는 사구, 3쿠션, 포켓볼 등이 있음. 승패의 결과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감. 배팅이 없는 일반 종목은 4구, 3구, 8벌, 9볼 등이 있고, “큐머니”를 획득할 수 있음. 배팅이 있는 갬블 종목은 3쿠션, 6볼이 있고, 일반종목에서 얻은 “큐머니”를 걸고 배팅이 가능함. 등급 분류 세부기준 제5조 사행성에 해당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7) 윷놀이에 게임머니가 걸린 경우

 윷을 던져서 해당하는 만큼 말을 전진시킴. 4개의 말을 목표점까지 통과시키면 승리함. 등급분류 신청을 하여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결정되었으나, 등급분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등급 재분류 신청하였음. 이의신청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게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함.

 윷을 던질 때 나오는 우연성이 게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말을 조합시키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실력일 수는 있으나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적음. 게임머니의 차등지급과는 다르게 이용자간에 게임머니의 손실이 있을 경우는 그 시스템 자체에 배팅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즐기는 윷놀이가 아니라면, 배팅이 있고, 우연성이 있은 온라인 보드게임 윷놀이는 사행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논평

 윷놀이는 우리민족고유의 전통놀이로서 어느 정도의 우연성은 있지만 카지노나 도박을 모사한 것은 아니므로 놀이에 걸리는 게임머니가 적거나 경미하다면 반드시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할 사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물등급분류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으면 등급자문위원회의에 상정이 가능함을 알게 하는 사례입니다.    

 

(7) 슬롯머신과 카드게임을 모사한 게임의 경우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증감이 있으며, 슬롯머신과 카드게임인 하이로우를 모사한 단독형 모바일게임인데 슬롯머신과 카드게임인 하이로우 게임을 모사한 게임이며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의 이득 및 손실이 발생함.

 사용자의 직접적인 재산의 손익이 발생하는 게임물은 아니나, 게임머니에 대한 배팅 및 그에 따른 배당액이 발생하는 게임물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며 저연령층 및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함. 

 

(8) 마작을 모사한 네트워크비디오게임의 경우

 XBOX Live를 통해, 1:1 또는 1:다수(3명)까지 네트워크로 대결이 가능하며, 마작 패를 마작 룰에 의해 구현한 게임인데, 해당게임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통해 타인과의 대결이 가능하며 마작을 즐길 때 사용하는 마작패가 게임에 등장함. 게임상에서 별도의 실제현금을 이용하거나 결제 등은 불가능함.

 실질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른 손실과 보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의 정통 마작을 모사함. 기존의 마작 룰에 따른 게임물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3에 의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결정됨.


나. 선정성의 경우

(1) 여성캐릭터의 섹시화보 및 누드가 나오는 게임의 경우

 주인공이 미소녀 카지노 앞에서 바바리맨 놀이를 하다가 미녀들에게 잡히게 되고, 미녀들은 포커를 통해 이기면 주인공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포커를 친다는 내용인데, 각 스테이지에서 승리하면 보너스로 미니게임이 제공되며, 미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잃을 수 있음. 여성 캐릭터의 소지금을 모두 소진시키면 옷을 하나씩 벗게 되고 3명의 여성 캐릭터의 옷을 전부 벗기고 나면 게임이 종료됨. 게임과 별개로 미녀들의 섹시화보를 감상할 수 있는 포토앨범이 유료로 제공되는 누드갤러리 모드가 있음. 일반적인 포커를 모사한 게임으로, 배팅적인 요소와 신체노출 등의 사실적인 표현이 있어 선정이 높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다. 폭력성의 경우

(1) 학원폭력을 표현하고 부추기는 게임의 경우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온 학생이 서울내의 일진을 타도하고 일진이 되기 위한 모험을 그린 격투 게임으로서 이야기에 따라 진행되는 스토리모드, 스테이지를 지정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적들을 물리치는 무한모드, 컴퓨터와 승부를 하는 VS모드 등의 싱글 플레이가 있음. 네트워크 기능이 있으며, 다른 이용자와 대결을 할 수 있음.

 게임의 주요 스토리와 구성이 학원폭력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평화를 되찾기 위한 방법이 폭력을 통한 해결이라는 점에서 저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음.

 게임진행을 통해 등장하는 아이템(소주, 방망이)이나, 언어의 내용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함. 또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대결시 학교 이름과 실제 이름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의 부추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함.

☞ 논평

 게임내에서 폭력을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폭력을 표현하는 그 자체는 경미하다고 보여지며, 학교 및 실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 권장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반사회적인 성격이 있어서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청부살인 및 아이템 약탈이 가능한 게임의 경우

 기존에 서비스하던 레벨업과 PK중심의 MMORPG를 다량의 퀘스트와 시스템의 개선, ‘OO암살단’ PK시스템 등을 추가한 게임으로서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5세이용가 등급을 분류 받고 서비스했던 게임임.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OO암살단’ 이라는 내용이 추가됨.

 이는 유저가 게임머니를 청부금으로 걸고 특정 유저를 PK해달라고 청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비록 게임상의 일이라고 하나 단순한 현상금 제도가 아닌 청부 살인에 그 내용이 가까움. 이 과정에서 청부 대상과 암살자, 청부인 사이에 PK를 통한 아이템의 약탈이 가능한 점은 성인 미만의 대상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 논 평

 이전에 다른기관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았더라도 새로 추가 및 업데이트된 내용에 폭력성 및 기타 등급심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면 그 요소를 추가하여 다시 등급심의를 판단한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3) 좀비 및 괴물얼굴 등의 혐오스런 신체훼손묘사가 있는 게임의 경우
 
 대통령의 딸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특수요원이 좀비로 변한 마을 사람들과 그들을 조종하는 사교집단, 괴물들과 맞서 싸운다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본 게임은 시리즈물로서 종전의 게임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서 과도한 폭력, 선형 등의 사실적인 묘사를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

 좀비와 괴물의 얼굴 등의 신체가 무기사용에 의해서 훼손되는 등의 혐오스러운 묘사가 등장함. 그러나 게임 상에서 연출되는 폭력적인 모습은 폭력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닌,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 및 맥락성에서 불가피하게 유도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 논 평

 게임위가 심의판단시에 이전에 해당 게임이 국내 및 해외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를 기초적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판단요소로 사용하며, 신체훼손 및 무기사용표현의 사실성 외에도 그 표현된 내용이 혐오스러운 지 여부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4) 신체훼손 및 무기타격에 의한 과도한 선혈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임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신과 인간과의 갈등을 이야기로 그린 액션 게임으로서 전쟁의 신 ‘크래토스’가 스파르타군을 이끌고 적을 제거하며 끝내는 자신을 배신한 하데스와 올림푸스산의 신들에게 맞서  싸우는 액션 게임. 기본적인 액션게임으로서 게임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적들을 처치하고 그에 따라 주인공을 강화시키는 RPG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게임의 특성상 지속적인 전투장면이 등장하며, 전투시 적 캐릭터의 신체를 찢는 등의 신체훼손과 과도한 선혈묘사가 빈번하게 표현됨.

 또한, 등장하는 적캐릭터의 표현이 혐오감 또는 공포감을 불러 일으킬만한 표현으로 묘사됨.

 게임 진행상 등장하는 캐릭터 표현이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공격 시 신체훼손 및 무기타격에 의한 과도한 선혈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임으로 청소년 및 저 연령층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 논 평

 폭력성 판단에 폭력 및 전투장면 등의 지속성 및 반복성 및 출현시간 등도 판단요소로 작용하며, 폭력성 표현의 혐오감과 공포감이라는 심리적인 요소도 심의판단의 요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5) 전투가 주 내용인 FPS게임에서 폭력성묘사가 강한 경우
 
 PC게임 하프라이프2를 기반으로 동일 콘텐츠를 아케이드 형식으로 변형한 체험형 1인칭 FPS게임으로서, 아케이드게임물인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용으로 구분되며, 등급은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의 2개 등급으로 구분됨. 게임의 특성상 전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갈고리, 총, 폭탄, 칼 등의 무기를 이용함.

 다양한 무기류가 등장하고 그 표현 및 효과도 비교적 사실적임.

 총?폭탄에 의해 쓰러지는 모습이 타격 효과와 더불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상대 캐릭터 머리 등 특정 부위에 대한 저격이 가능함. 또한 사망하거나 쓰러진 적을 공격하여 신체, 사체를 훼손시킬 수 있음. 전투가 주 내용인 FPS게임으로 폭력성에 있어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심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논평

 최근 온소스멀티유스정책을 가지고 하나의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도 그 중의 하나로 보임. 폭력성 판단 시 무기표현, 신체훼손, 타격 및 공격의 묘사, 게임의 장르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등급을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임.


(6) 폭력에 의한 신체훼손 및 선혈묘사가 과도한 게임의 경우

 게이머가 원하는 곳에 다양한 캐릭터 생성 및 플레이가 가능한 엔딩이 없는 싱글 플레이어 PC게임으로 자유도 높음), 게이머가 원하는 곳에 다양한 캐릭터 생성 및 플레이 가능(에디터 활용). 게이머의 행동 패턴에 따라 캐릭터가 정해지고 게임 플레이가 달라짐.

 설정 파일을 통해 게임의 내용이나 특징을 바꿀 수 있음. 바바리안, 마법사, 암살자 등을 포함해 20가지가 넘는 클래스가 주어지며, 게이머는 그중 하나를 고르거나 고전 울티마 시리즈에서처럼 질문과 답을 하면 그것에 기초하여 클래스가 부여됨. 각 클래스마다 5가지 주요 기술과 5가지 하위 기술 그리고 전투 마법, 은밀한 행동과 같은 전문 기술이 있음. FPS방식의 RPG게임이며, 1인칭과 3인칭의 시점으로 플레이가 가능함. 게임의 전체적인 내용이 허구적인 판타지 세계에서의 플레이가 주된 내용이지만 폭력에 의한 신체훼손 및 선혈 표현이 과도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7) 무기사용 및 결투 및 결투로 인한 아이템손실이 가능한 게임의 경우

 전설의 대륙에 침입하는 악의 무리를, 여러 종족이 힘을 합쳐 싸운다는 내용의 롤플레잉 온라인게임으로서 인간과 수인, 신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캐릭터를 세밀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결투를 신청하여 1대1로 대결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싸움이 가능하고 아이템 손실이 있음. 무기나 방어 도구, 장식품 등을 만들거나, 아이템을 강화시킬 수 있고, 강화 실패 시 아이템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음. 자신의 아이템을 경매시스템을 통해 게임머니로 사고 팔 수 있음.

창이나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싸우는 지역이 존재하고, 아이템 손실이 가능하며, 폭력성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 논평
 게임의 폭력성 및 폭력 조장성 판단시, 결투나 아이템 인챈트 등으로 아이템 등이 손실되면 그러한 사항도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기타 사행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 난혼묘사 및 선혈표현이 사실적인 경우

 은하계의 마지막 희망, 함선 노르망디의 사령관이 되어 은하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고대의 힘을 깨우려는 조직을 저지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주인공이 2148년의 우주를 배경으로 활약하는 게임으로 NPC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게임의 배경과 스토리를 이해하고 배우게 되며 이에 따하 게임이 흘러가는 방식이 변화됨. 단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외계인의 난혼문화가 묘사되며,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여 기계병사로 바꾸는 장치의 묘사가 잔혹하게 표현됨. 선혈표현이 사실적이며 전투와 폭력묘사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결정함.

☞논 평

 외계인등의 문화는 반드시 사람을 모사한 것이 아닌데도, 반사회성 및 선정성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혈등의 표현이 사실적이면 거의 폭력성문제로 청소년이용불가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 선혈표현 및 무기사용을 통한 신체훼손이 사실적인 게임의 경우

 특수부대가 뱀파이어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며 벌어지는 잠입액션 스타일의 액션 호러 비디오게임으로서 잠입액션 스타일의 수행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며, 그 과정에서 뱀파이어의 공격을 받게 되면 과도한 출혈을 동반한 죽음에 이르게 됨. 선혈표현은 사실적이며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음. 총기와 전기충격기와 같은 무기사용을 통행 뱀파이어를 불에 태워죽일 수 있는 등 무기사용을 통한 신체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음.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과도한 혐오감과 공포감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상과 같은 사유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의거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결정함.

☞ 논 평

 폭력성 판단시 무기사용 및 선혈표현이나 신체훼손도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 및 표현을 고려하여 그러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 총기류를 사용하여 신체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임의 경우

 PS2에서 실행되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콘솔 FPS게임으로, 총기류를 사용하는 1인칭 슈팅게임으로서 게임에 등장하는 사실적인 인물에 대한 폭력과 사실적인 무기류의 묘사가 있으며 선혈의 묘사가 있음. 전투 중 사망한 적 캐릭터에게 사격을 가하면 시체에서 선혈이 표현됨. 폭탄으로 인해 적을 사망시키면 적의 신체 일부가 훼손되며 화염방사기로 적을 불태워 죽일 수 있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기준)4에 의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결정함.

☞논평

 폭력성의 판단시 인물 및 신체훼손, 무기류 등의 표현의 사실성여부 및 사실성의 정도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가지고 판단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11) 폭력성 및 선정적인 욕설이 있는 게임

 우주를 배경으로 한 만화적 캐릭터와 전투를 내용으로 한 롤플레잉 어드벤처 콘솔게임으로 동명 성인만화를 원작으로 한 XBOX 360 콘솔게임으로 판타지적 대상에 대한 폭력표현 및 효과가 있음(빗자루, 총기, 방망이 등으로 인한 폭력행동)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효과시 만화적으로 표현되었으나 뼈가 부스러져 튀고 몸이 가루로 사그라지는 표현이 있으며, 선혈에 대한 효과 및 표현이 과다하게 표현됨. 공격시 외계로봇의 성기와 유사한 공격무기가 등장하며 이에 대한 공격방식이 있음. 또한 언어에 있어 선정적인 욕설이 등장함. 폭력성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됨.

☞ 논 평

 선정성 판단시 반드시 여자의 성기나 신체 외에도 이를 암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까지도 판단대상으로 삼으로 선정적인 욕설이나 말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12) 무기와 선혈묘사, 사체훼손묘사가 있는 게임 

 Wii 기반 FPS 게임으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적캐릭터와 대전을 하는 게임임으로서 시나리오에 따른 전투 및 전쟁을 주 내용으로 함. 권총, 샷건, 칼과 같은 무기의 사용이 있으며 붉은 색의 선혈묘사(튀기는 피의 형태를 띄고 있음)가 있음. 좀비 및 등장 캐릭터에 대한 표현이 혐오스러우며 좀비에 대한 사체훼손묘사가 존재하며, 여성 캐릭터의 경우 어깨, 허리, 다리 등 가벼운 노출이 있음. 전체적으로 폭력성 관련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3. 15세이용가 게임

가. 사행성의 경우

(1) 라스베가스 및 카지노 딜러가 나오는 게임의 경우

 트럼프 카드로 하는 퍼즐게임인 솔리테어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게임으로 제작함. 솔리테어는 연산력이나 계산력 등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즐기는 카드 게임임. 트럼프를 이용한 카드 게임이라 하여도 그 사용 용도만 가지고는 사행심을 유발한다고 보지 않음.

 다만 게임에서 사용된 배경장면이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인 라스베가스이고,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카지노 딜러의 복장을 하고 있어서 사행업소 묘사가 있다고 여겨짐. 그리고 승부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획득과 손실이 있음.

 카드게임에서 쓰이는 머니와 카지노를 모티브로 한 배경이 어우러져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사행행위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경미한 사행심을 부추긴다고 판단되는 주된 이유는 게임 안에서 게임의 결과를 가지고 돈을 걸고 따는 배팅(betting)은 없지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저연령층이 사행업소에 대한 표현을 게임에서 접하게 되면 호기심과 충동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함.

☞ 논 평

 반드시 게임내용이나 스토리가 사행적이거나 도박적이지 아니하여도 그 배경화면 및 그래픽에 라스베가스나 도박 등을 모사하면 사행요소로 심의시에 판단이 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2) 인챈트시스템 및 대결이 있는 게임의 경우
 
 군주, 기사, 요정, 마법사, 다크엘프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기반 게임으로 3D로 제작되었으며, 2D 쿼터뷰 방식으로 표현된 MMORPG게임. 한시적인 아이템 인챈트 시스템 이벤트가 있었으며 이벤트 기간 동안 인챈트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서버가 운용되었음.

 실제 게임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주문서(인챈트를 위한 아이템)가 무제한으로 제공되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애완동물을 NPC에게 일정금액을 지불 후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과 겨루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짐.
이벤트 및 추가된 게임 시스템이 다소 사행적인 요소가 있으며,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2의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15세이용가’로 결정하고, 폭력성만 있던 기존의 내용정보 표시에 사행성이 추가됨.

☞ 논 평

 게임위가 게임내의 인챈트시스템을 사행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게임내에서의 결투나 대결로 인하여 게임머니보상들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연성이 없어도 사행적인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나. 선정성의 경우

 힙합, 락, 팝핀, 레게 등의 댄스를 화면의 방향표시에 따라 키보드를 사용하여 댄스를 하는 온라인 3D리듬액션게임으로 캐릭터를 선정하여 음악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온라인 3D댄스 게임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방향표시를 따라 키보드 방향키를 적절한 타이밍에 누르는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일부 의상의 경우 가슴, 둔부 등의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신체노출이 가능하여 등급분류세부기준(선정성)에 따라 ‘15세이용가’로 결정함.
 
다. 폭력성의 경우

(1) 무기류표현 및 상대방에 대한 폭력묘사가 있는 게임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SF적인 요소가 가미된 게임으로, 모랫츠라는 강화갑옷 장비에 탑승하여 전투를 벌이는 일인칭 슈팅게임. 게임 장르의(FPS)의 특성상 지속적인 폭력이 묘사되고, 총기과 도검류의 무기류를 사용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적인 장면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폭력적인 내용이 저연령층의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15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함.

(2) 신체훼손 및 선혈의 비사실적인 묘사가 있는 게임

 신대륙 개척을 위한 이주 정책에 의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가문을 소재로 만들어진  PC온라인 기반의 MMORPG게임. 시점을 조정하여 캐릭터의 속옷을 볼 수 있으나, 신청등급에 적당함. 신체훼손 및 선혈의 비사실적인 묘사가 있고, 몬스터와 인간 캐릭터의 죽음과 부상에 대한 묘사나 이용자 간 대결(PvP)정도가 신청등급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15세이용가’로 결정함.

  <참고사항> 본 게임은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았음. 2007년 1월 30일에 ‘15세이용가’로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이전에 등급을 부여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 간의 일방적 공격(PK)이 가능하게 하여 자체적으로 ‘15세이상가서버’ 와 ‘성인서버’를 별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음.

 게임을 부여받은 등급으로 이용하지 않고 업체 자유로 등급을 부여하여 이용하고 있어 사후지원팀의 사후관리를 요청함. 이후 등급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서버별로 구분한 등급신청을 통하여 각각 ‘15세이용가’ 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음.


☞ 논 평

 신체훼손 및 선혈의 묘사가 존재하면 대부분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받으나, 그 묘사가 비사실적인 경우에는 15세이용가도 가능하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 같은 게임이라도 그 표현 및 내용에 따라 서버별로 별도로 등급심의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3) 미국 프로레슬링을 묘사한 게임의 경우

 
 미국 프로레슬링 WWE의 양대 기구인 스맥다운(smack down)과 로우(raw)의 실제선수를 모델로 다양한 레슬링 기술과 플레이방식을 소재로 한 대전격투게임. 프로레슬링의 특성상 캐릭터의 반라모습이 빈번하게 등장함. 다소 선정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레슬링 자세 및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 레슬링 대전 게임의 특성상 다양한 레슬링 기술과 변칙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음. 기존 케이블 TV에서 방영하는 WWE방송에서 15세이용가 등급으로 방영하고 있음. 전체적인 폭력 표현에 있어 프로레슬링이라는 환경에서 허용되는 폭력이라는 점으로 보아 ‘15세이용가’로 결정함.


☞ 논 평

 게임위가 해당게임내용과 유사한 영상 등이 다른 기관에서 어떠한 등급을 받았는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폭력성 및 선정성 판단시에도 게임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성이나 해외의 레슬링게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놀이인 윷놀이나 장기 등의 놀이게임에서는 엄격한 사행성 기준을 내세워 이러한 전통민속놀이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우연성 요소까지도 청소년이용불가로 판단하는 부분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4) 퀴즈게임의 경우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맞추는 모바일 왑(WAP) 기반의 퀴즈게임. 본 게임은 전반적으로 ‘전제이용가’ 수준의 게임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 게임 블로그라 하여 여러 가지 게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서비스하는 ‘게임블로그’내에 ‘15세이용가’ 등급의 게임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대로 등급을 부여하면 별다른 인증없이 15세미만 이용자가 ‘15세이용가’ 게임을 이용할 수 있어 ‘15세이용가’로 결정함.

☞ 논 평

 게임자체가 전체이용가라고 하여도 그 게임과 같이 서비스되는 게임이 등급이 전체이용가가 아닌 경우에 원래의 등급과 다른 등급의 심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PK, PVP 시스템이 있고 과다한 선혈묘사가 있는 게임의 경우

 원나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MMORPG게임.
 게임물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폭력적인 장면에 대한 표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PK, PVP 시스템이 있고 과다한 선혈묘사가 있음. 지역에 상관없이 PK가 존재하며, PVP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또한 영등위에서 기존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고 서비스 중이었으며, 신청시 영등위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신청한 게임내용이 다른 부분이 없어 최종적으로 ‘15세이용가’로 결정함.

☞ 논 평

 게임물전체에서 폭력적장면의 비율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PK, PVP 시스템이 존재여부가 중요한 심의판단요소임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6) PVP 및 PK 및 대규모 공성이 있는 게임의 경우

 <인간> 및 요정과 유사한 <네피림>이라는 2개의 종족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포말하우트’의 화려한 문명을 재건하기 위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MMORPG게임. 게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냥터를 제공하며 부가적으로 펫 시스템, 유령도시 선발전, 노점 시스템 등을 가지고 있음.

 이용자간 대결 시스템을 보면, PVP 및 PK가 가능하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특정지역에서 40레벨 이상의 플레이어만 가능함. PK시 아이템 드롭과 같은 이용자 손실은 없으나 경험치 감소가 있으며, 공격자는 명성치 하락이 있고, 일방적인 대전의 경우 피공격자에게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이용자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음.

 신청업체는 ‘12세이용가’를 신청하였으나 PK시스템에 있어 일정레벨 이상이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격자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하나 피해자의 경험치 감소가 있으며, 길드전 및 공성전을 통한 대규모 폭력 요소를 가지고 있어 ‘15세이용가’로 결정함.

☞ 논  평 

 PVP 및 PK가 가능하나 이를 제한하여 게임내의 지역적으로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게임레벨상으로는 40레벨 이상의 플레이어만 가능하게 하고,  PK시 아이템 드롭과 같은 이용자 손실은 없으나 경험치 감소가 있으며, 공격자는 명성치 하락이 있고, 일방적인 대전의 경우 피공격자에게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이용자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PVP 및 PK가 있다고 하여 청소년이용불가판정을 하지 아니하며 길드전 및 공성전등도 폭력성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7)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인 게임의 경우

 아틀란티스라는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최대 8명의 용병을 고용하여 턴제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하며,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투시스템을 도입한 일반적인 MMOPRG 게임으로 몬스터와의 장면에서 신체 절단이나 선혈의 묘사는 없으나 무기류의 표현이 타격감을 느낄 정도로 사실적이고 날카로움. 또한 이용자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세부심의 규정 제2조 폭력성 기준에 의하여 ‘15세이용가’로 결정함.

(8) 이용자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대결이 가능한 게임

 위험한 분쟁지역에서 잠입, 외교관 구출, 테러리스트 저지, 수색 및 폭파 임부와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FPS게임으로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투시스템을 도입한 일반적인 MMOPRG 게임으로 몬스터와의 장면에서 신체 절단이나 선혈의 묘사는 없으나 무기류의 표현이 타격감을 느낄 정도로 사실적이고 날카로움. 또한 이용자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세부심의 규정 제2조 폭력성 기준에 의하여 ‘15세이용가’로 결정함.

☞ 논  평

 이용자간의 대결(PVP)이 존재하여도 그 대결이 상호간의 동의에 의하면 폭력성 요소를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9) 화면이 작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임의 경우

 주인공은 1970년대 미국 뉴욕의 할렘가에서 활동하는 형사로, 여러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여 갱스터를 검거하는 내용의 영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모바일게임으로, 1970년대 뉴욕 할렘가를 배경으로 마피아 두목과 형사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음.

 화면이 작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폭력성이 크지 않으며, 차를 뺏는 행위, 도시를 배경으로 총을 이용한 싸움의 표현이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하여 ‘15세이용가’로 결정함

☞ 논 평

 모바일 게임의 경우 그 게임의 특성상 휴대폰이라는 기기를 통하여 작고 단순하게 표현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폭력적인 표현이 있어도 그 화면의 대소여부 및 표현의 단순성 등을 고려하여 폭력성을 플랫폼에 따라서 완화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

(10) 텍스트를 기반하고 심리적인 폭력성이 존재하는 MMORPG 게임의 경우

 텍스트를 기반으로 플레이의 자유도가 높은 MMORPG 게임으로서, D&D룰에 기반한 다양한 전투 및 기술을 활용하여 몬스터나 다른 이용자들과 전투가 가능함. 텍스트 기반의 게임으로서 시각적인 폭력은 드러나지 않으나 그래픽이 표현되는 온라인게임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성장시킨 자신의 캐릭터 및 소유물에 대한 애착 및 감정이입을 고려할 때. 다른 이용자와의 일방전투 및 그에 따른 아이템 손실에 있어 심리적인 폭력성이 존재함.

 또한 게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로또 및 복권 시스템을 통해 현실의 사행적인 시스템을 모사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손실은 크지 않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시스템과 게임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기반이 주를 이루는 것을 고려하여 ‘15세이용가’로 결정함.

☞ 논 평

 게임물 심의시 반드시 무기, 선혈, 전투 등의 폭력장면묘사가 없어도 이를 연상케 하거나 이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소위 심리적인 폭력성이라고 하여 폭력성정도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11) 첨단무기를 사용하는 특수부대를 소재로 한 FPS게임의 경우

 혼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의 게임 주 내용이나 인터넷을 통한 멀티플레이어도 가능. 첨단무기를 사용하는 특수부대를 소재로 한 FPS게임으로 게임으로 총기류 및 이를 이용한 전투의 묘사, 일부 선혈 표현이 있는 게임. 같은 시리즈의 게임물이 ‘15세이용가’ 신청하여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되었으나 이 건에 한해 ‘12세이용가’로 신청이 되었음. 등급의 일관성 및 게임의 폭력적 내용을 고려하여 ‘15세이용가’로 결정함

☞ 논 평

 게임위가 등급의 일관성 및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및 등급제도의 신뢰성유지를 위하여 이전에 심의가 나간 게임과 같은 시리즈나 내용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그러하다면 시리즈물 게임의 경우에 새로운 게임의 심의등급이 이전게임의 등급과 달라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좀더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및 이유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이전에 15세이용가를 받은 게임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

 주로 아케이드로 발매된 인기 대전액션 게임 시리즈를 하나로 묶은 게임모음집으로 도검을 이용한 대전 격투게임. 도검을 이용한 대전격투게임 시리즈를 하나로 묶은 게임모음집으로 과거 폭력 묘사로 15세이용가를 받은 게임의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로 도검과 같은 무기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으며 타격시 과도하지는 않지만 선혈의 표현이 있음. 대전격투게임의 특성상 폭력적인 묘사가 지속적이며 그 표현이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15세이용가’등급을 결정함.

☞ 논 평

 이건 역시 이전에 심의가 부여된 게임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이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등급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는 사례입니다.



게임물등급심의사례정리와_분석090314.pdf(1.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