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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분야별)

게임오토프로그램유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해당여부

2019-04-08

게임오토프로그램유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해당여부
(대법원 2016도15144판결)
 

 

 

 

1. 문제의 제기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유저들은 게임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작업장등에서 게임캐릭터를 대량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토프로그램사용은 이를 사용한 게임유저들은 게임사 약관이나 운영정책에 기하여 영구이용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대하여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게임사의 오토프로그램 감별시스템이나 오토감지 디텍터시스템이 부정확하다고 하여 게임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유저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배포 등이 어디까지 처벌대상이며 형법상 어떠한 조항으로 고소나 기소나 처벌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점이며 이에 대하여 이건 판례를 평석하면서 분석을 하여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2007도9334 사건에서 한게임 고스톱게임에서 자동으로 수혈을 하여 주는 자동수혈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를 공급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처벌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게임을 자동으로 사냥이나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나 포커머니등만 수혈을 하여주는 것이어서 자동으로 사냥이나 게임진행을 하여 주는 프로그램들과는 약간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ㅤ2009.10.15.선고2007도9334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판시사항】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도933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2009하,1903])


2. 사실관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거나, 위 공유사이트 게시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게임이용자와 공모하여 그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즉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조된 오토프로그램등을 공유사이트에 게시만 하여 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죄등으로 기소했는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불상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6도15144판결)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2) 게임이용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게임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업무방해행위로서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거나, 위 공유사이트 게시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게임이용자와 공모하여 그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유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한 공유사이트 게시판에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실제로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7.02.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미간행]) 


4. 판례 평석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게시만 한 것이고 이를 사용하여 직접 게임서버에 접속을 한 바도 없고, 그리고 이를 다운받아서 게임서버에 접속을 한 유저도 특정하거나 방법도 특정하기 힘들다고 하여 해당 피고인이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라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방법이나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전혀 불특정된 부분도 고려를 하여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건 대법원 판결은 오토프로그램자체를 합법화하거나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게시만 한 것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단독범에는 해당 하지 아니하다는 것만 판시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 및 게임서버에 접속을 한 게임유저를 같이 기소하면서 그 다운로드 및 접속방법을 특정을 하고 피고인을 그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였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프로그램을 배포 게시한 자의 행위는 게임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8호는 오토프로그램 배포나 배포목적제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제46조는 이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에는 검찰이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게진법위반으로 기소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판례평석- 게임오토프로그램유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해당여부.pdf(129.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