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상업등기

ICON 설립등기

주식회사란 주식이라는 일정한 자본에 의해 형성되는 물적회사를 말하며,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회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은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

  • 1. 설립절차
    1) 발기인의 정관작성
    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4) 이사 및 감사선임
    5) 설립경과 조사
    6) 설립등기
  • 2. 준비사항
    1) 회사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2) 이사 및 감사의 결정
    3) 공고방법, 1주의 금액
    4) 자본금
  • 3. 유의사항
    1)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단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으로 규정한다.
    3)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준비서류
    1) 잔고증명서 (자본금이 10억이상인 경우 주금납입증명서 – 은행발급)
    2) 대표이사 : 인감증명(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3) 일반이사 : 각각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4) 감사 : 인감증명(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모집설립

  • 1. 설립절차
    1) 발기인 정관작성
    2) 발기인 주식일부 인수
    3) 주주모집(청약, 배정)
    4) 주금납입
    5) 창립총회 개최
    6) 이사 및 감사 선임(설립경과 조사, 창립총회에 보고)
    7) 설립등기
  • 2. 준비사항
    1) 회사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2) 이사 및 감사의 결정
    3) 공고방법, 1주의금액
    4) 자본금
  • 3. 준비서류
    1) 잔고증명서 (자본금이 10억이상인 경우 주금납입증명서 – 은행발급)
    2)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3) 일반이사 : 각각 인감증명(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4) 감사 : 인감증명(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5) 출자지분 3분의 2이상 주주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6) 임대차계약서 사본

ICON 임원변경등기

이사 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을 때 또는 개명이나 주민등록 이전으로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내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


  • - 준비서류
    1) 법인인감증명(1통),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2부), 주주명부(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3)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4) 취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5)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6) 주식 1/4 이상 보유 주주의 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ICON 본점·지점등기

본점소재지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주식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본점 이전 시에도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내이전(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이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가능하나, 관외이전(다른 시·군·구로의 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설치 이전한 때로부터 2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내이전의 경우 (동일한 시·군·구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 - 필요서류
    1) 법인인감증명, 인감도장
    2)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외이전의 경우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 - 필요서류
    1) 법인인감증명(1통) , 인감도장
    2) 정관사본(1부), 주주명부(1부)
    3) 주식 1/3 이상 보유 주주의 인감중명서(1통) , 인감도장
    4) 이사 과반수의 인감중명서(1통) , 인감도장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점 설치·이전의 경우

  • - 필요서류
    1) 법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2) 이사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ICON 상호·목적 변경등기

상호와 목적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하나, 추후 변경할 사정이 생긴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다만, 이들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ICON 신주발행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성립한 이후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법에서는 수권자본 제도를 채택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 발행절차
    1) 신주발행사항 결정
    2) 배정기준일 지정공고
    3) 청약 통지 공고
    4) 청약
    5) 배정
    6) 납입
    7) 등기
  • 준비서류
    1)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
    2) 정관사본, 주주명부
    3)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이사 3인 미만의 경우 생략)
    4) 인수인이 신주주인 경우 신분증 사본
    5) 잔고증명서

ICON 회사합병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존속하고 상대방 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 하고, 합병하는 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합병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 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신설합병 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 - 준비서류
    1) 주식 수 1/3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2)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3) 합병재무재표
    4)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5)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ICON 회사분할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그 분할된 부분이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계승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이때,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적극 또는 소극재산을 승계하는 대가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지만,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회사에 부여하기도 한다.


  • - 준비서류
    1) 주식 수 1/3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2)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3) 분할계획서
    4)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5)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ICON 사채

일반사채의 경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 - 준비서류
    1)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 1부
    3) 주주명부, 주식 1/4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이사 수 3인 이상의 경우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4) 사채인수계약서
    5) 사채금액납입증명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

  • - 준비서류
    1)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 1부
    3) 주주명부 주식 1/3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이사회가 있는 경우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4) 사채인수계약서
    5) 사채금액납입증명서
    6) 사채청약서

ICON 해산·청산

해산이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법인격 소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하며 2개월간 2회 이상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청산공고 후에 종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 준비서류
    1) 주식 수 1/3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2)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2회
    3) 재무재표 및 재산목록, 법인인감카드
    4)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5)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청산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ICON 담당

ICON 최근실적

ICON 법률자료

ICON 논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