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IT 관련 사이버 법률

ICON 업무소개

영업비밀보보호제도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하고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한 제도로, 1992년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영업비밀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① 설계방법, 설계도, 실험데이터, 제조기술 등과 같은 기술상의 비밀과

② 고객명부, 판매계획, 사무실관리 방법 등과 같은 경영상의 비밀을 통틀어 말하며 이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의 일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프로그램 등록,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 프로그램 심의조정 위원회, 권한의 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등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법령에 의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IT기술 관련된 법령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벤처기업이나 소기업, 개인들을 당 법인은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ICON 수행사례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특허 다수 등 첨단과학수사
  • - 개인정보보호
  • - IT업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건 다수 수행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다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