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법률

ICON 업무소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소송의 최고 화두 및 중요 쟁점은 게임아이템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게임아이템에 대한 법적 성질, 유저들의 생각, 게임회사의 대응, 그리고 게임유저, 게임회사, 아이템거래중개사,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아이템에 관련된 각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동안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게임아이템사기, 오토프로그램진행,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분쟁, 버그악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게임아이템 거래로 인한 조세문제, 작업장 관련 민·형사분쟁, 온라인 게임약관 분쟁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며, 특히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관련하여 가장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ICON 관련 법률 고문 및 경력

  • - 경향게임스 고문변호사
  • - 한국디지털자산유통협회 고문변호사(아이템베이 등 아이템거래업체 회원사모임)
  • - 게임유저모임 온라인 소비자연대 고문변호사
  • - 게임약관 위법부당성 다투는 공정위 약관 심사절차참여(소비자 대리)
  • - 세가 퍼블리싱코리아 온라인 게임 고문변호사
  • - 대원미디어 게임사업 부문 고문변호사

ICON 주요사례

  • - 닌텐도코리아 한국 게임시장 현황 및 알포칩관련 법률상담자문
  • -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한국 내 게임사업 일체 법률자문
  • - 리니지 게임아이템 집행검 인챈트 사건 소송수행
  • - 리니지 해킹피해사건 소송수행
  • - 리니지 오토프로그램 관련 소송수행
  • -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 넥슨 삼검호게임 유저 소송수행
  • - 넥슨 마비노기 계정압류 소송수행
  • - 넥슨 재팬 마비노기일본 서버 게임계정압류 소송수행(도쿄지방법재판소)
    국내변호사가 일본 법정에 최초로 게임계정 압류 해제 조치 소송을 최초로 진행(당 법무법인에서 서면을 작성하여 일본 법정에서 당사자 본인 소송으로 진행이 됨. 동경지방재판소 민사 제4부 판사 : 端 二三彦 (hata humihiko)
  • - 씨제이 인터넷 야채부락리 게임 머니 강제 삭감 불복 소송진행
  • - 닌젠 피싱온 낚시 게임 저작권침해 소송진행
  • -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모드칩 소송 대법원 소송수행
  • - 넥슨 메이플 스토리 게임계정압류 소송수행
  • - 넥슨 바람의 나라 게임계정압류 소송수행
  • - 리니지 게임계정압류 소송에서 국내최초로 약관무효성 확인 및 위자료 배상판결 얻어냄(서울고등법원 2006나20025판결문)
  • - 닌텐도디에스 알포칩관련 소송다수 수행
  • - 넥슨 던전앤파이터 게임계정압류소송수행
  • - 소프트가족 헬브레스 온라인 게임 유저간 분쟁 및 유저와 게임사간 분쟁소송 및 조정 수행
  • - 유희왕 티시지 카드게임 게임대회 우승자결정관련 소송 국내 최초로 수행
  • - 모바일 게임사 트리플스튜디오 아유 모바일 게임 영업비밀소송수행
  • ​- 넥슨 던전앤파이터 버그 아이템 이용 유저 불법이용 형사소송(국내최초- 수원지법 홍사빈)
  • - 게임작업장 및 게임머니 생성업체 변론, 중국, 태국, 한국내 존재하는 게임아이템 작업장 형사 사건 다수처리       
  • ​- 리니지 게임 랙 및 서버다운으로 인한 아이템 복구소송수행
  • - 아키에이지, 드래곤가드 등 모바일 게임소비자 피해 소송진행       
  • ​-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사건 법률자문 및 소송진행
  • - 게임사 퍼블리싱 계약 및 해외 수출계약 다수 수행
  • - 게임사 비즈니스 모델 특허나 진행 자문